김영진 "국민 절반, 박근혜정부 핵심과제 정부3.0 몰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권혁민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국정과제인 '정부 3.0'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안행위)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3.0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국민은 상반기 조사(2015.8.11~18)에서 64.9%, 하반기 조사(2015.12.17~21)에서 52.8%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 3.0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온 정부 3.0 사업은 공공정보 개방·공유 및 부처간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국민들은 정부 3.0의 3대 정책과제인 Δ투명한 정부 Δ유능한 정부 Δ서비스 정부 실현에서 '투명한 정부 실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상반기 조사에서는 Δ투명한 정부 실현(44.2%) Δ유능한 정부 실현(29.2%) Δ서비스정부 실현(26.6%) 순으로, 하반기 조사에서는 Δ투명한 정부 실현(45.8%) Δ서비스 정부 실현(28.7%) Δ유능한 정부 실현(25.5%)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부운영 방식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나타났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유능함 보다 투명함을 요구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부 3.0 인식도가 미흡해 3년 동안 추진된 정부 3.0 사업은 그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행자부는 정부 3.0을 보다 생활밀착형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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