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엇갈린 주장 '논란'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 변호사, 최동호 /
스포츠 평론가

[앵커]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성적인 행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북 대구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기간제 여교사, 음악교사였죠. 33세 된 여교사가 1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 15세 된 운동부 학생입니다. 이 학생과 메신저 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부산에 가서 아웃렛에 가서 옷도 사주고 그다음에 차량 안에서 볼에 뽀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했다.

그런데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사랑해, 서방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서방님 자야 나도 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적절한 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문제는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게 정확한 사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남학생과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학교 재단법인의 교감이 기간제 여교사의 아버님인데 시교육청에서는 우선 응급상황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좋아는 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난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할 대상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재단측, 그러니까 법인측이죠. 학교 법인 측과 이 여선생님의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들이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성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저도 성관계는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여자 선생님과 남자 어린 제자하고의 사랑일 수는 있잖아요, 이 카톡을 보면.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어느 정도 관계 이런 것은 사실 어린 학생의 앞으로의 장래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너무 크게 떠들어서 사건을 확대해서 혹시라도 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지만 여교사에 대해서만큼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학생을 교육한다는 게 교사이고 교사였으면 피해보호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올바른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왜 저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나와있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사로서의 행동은 분명 아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걸 떠나서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게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앵커]
말씀하세요.

[인터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생, 15세가 되면 어떤 성적, 그러니까 여성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15세된 남자도 성적 인식에 대한 왜곡, 굴절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학생은 이 33세 된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굴절된 성인식이 앞으로 들고요.

또 하나는 교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나 학생들의 인식이 굉장히 오염되어버립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세 가지 문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면 학부형들. 소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학교 여교사나 남교사에 대한 어떤 믿지 못하는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보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성적인 관계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선생님하고 제자하고의 왔다 갔다할 수 있는 카톡 내용은 분명 아니잖아요, 중학생과 선생님하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스쿨폴리스 문제부터 해서 학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거?

[인터뷰]
학교에 대해서 외부의 개입 자체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방향인데 외부가 개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학교에서 초래를 했죠. 그래서 스쿨폴리스제도도 들어온 건데 그 해결하라고 했던 경찰이 더 문제를 일으킨 게 저는 부작용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식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없고는 학교가 자정력을 잃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학교 안에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학교 안의 문제는 물론 교육적인 문제로 환경에서 학교 내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때문에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되고 가치관의 변화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요. 이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시 학교 안에 지도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사회 변화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흔들리는 학교를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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