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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드배치, 국익 도움 안 돼..국민투표 검토"

김난영 입력 2016. 07.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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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346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한국경제 해법 찾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대외활동을 재개한 것은 지난달 29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8일 만이다. 2016.07.07. dahora83@newsis.com

"사드배치, 득(得)보다 실(失) 많아"
"영토·비용 제공사안…국회 비준 받아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0일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에 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를 언급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또 국회 상임위 연석회의 및 전원위원회 등 '국회 역할론'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사드배치 원점 재검토를 역설했다.

그는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며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발언, 사드배치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사드배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법상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드체계의 성능 미검증 ▲대중국 관계 악화 ▲지역주민 건강 문제 및 이로 인한 지역갈등 등을 사드배치 반대 논거로 제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지탄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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