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육투자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최고'

김병욱 "투자총액·예산비율 1위..경기도 시군 상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 교육투자 예산과 총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전국 227개 지자체(226개 시군구＋1개 특별자치시)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일반회계 최종예산 1조4천816억원 중 344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총예산 대비 보조비율이 2.32%로 1위로 나왔다.

이어 여주시 2.21%, 부천시 2.07%, 하남시 1.93%, 의왕시 1.89%, 시흥시 1.88%, 과천시 1.83%, 화성시 1.79%, 안양시 1.63%, 수원시 1.43% 등 순으로 경기도 시군 지자체의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교육투자 예산총액에서도 경기도 시군이 1∼12위를 자치했고 여수시가 85억원(1.04%)으로 13위, 강남구가 75억원(1.24%)으로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교육경비로 투자한 지자체는 성남시(344억원), 수원시(232억원), 화성시(220억원), 부천시(207억원), 고양시(152억원), 안양시(129억원), 안산시(129억원), 시흥시(123억원), 평택시(100억원) 등 9곳이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창원시를 비롯한 24곳,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93곳,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99곳으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투자액은 여주시(64만7천원), 연천군(53만1천원), 진도군(49만7천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등 15곳은 교육투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근거해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 교육 정보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의 사업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연합뉴스TV 제공]

2014년 227개 지자체가 모두 5천230억원을 지원했으며 총예산 대비 보조비율은 평균 0.26%로 학생 1인당 8만3천원을 투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전시성 예산과 불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여 미래(교육)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 2014년 교육투자 총액 상위 10개 지자체

[김병욱 의원 자료 제공]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