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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2명선 무너졌다 '비상'..2명 낳으면 인센티브 지원 검토(종합)

조슬기나 입력 2016. 07.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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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비공식 합계출산율 1.2명선 무너져
내달 저출산 보완대책 발표…두 자녀 가구에도 인센티브

사진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2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5년간 198조원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저출산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반년여만에, 오히려 출산율은 역행한 셈이다. 정부는 둘째 자녀를 낳으면 각종 세제ㆍ보육ㆍ주택분양제도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부 추산 결과, 상반기 비공식 합계출산율이 1.2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8월 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보완,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세액공제, 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인정, 분양ㆍ보육제도 우선순위 등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하나가 아닌, 둘 이상 낳자'는 일종의 캠페인성 방향전환이다. 앞서 부처 간 이견으로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던 세액공제 확대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등 각종 지원책의 적용시기는 1년 가까이 앞당기기로 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부분 재정이 수반되는 대책들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둘째를 낳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부부가 많다는 측면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집중돼있는 지원정책을 두 자녀 가구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상반기 출산율 감소를)비상사태로 보고 세액공제 등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3년 만에 1.2명선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2020년 목표로 한 1.5명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2013년(1.19명) 이후 1.2명대를 유지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출산율 1.3명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율이 1.19명 정도로 지속될 경우 27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저출산의 배경에는 청년실업과 만혼, 주택가격, 보육, 일·가정양립문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출산율 목표까지 제시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3차 대책 역시 기존 대책의 짜깁기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80조원에 육박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진단은 엇나가지 않았다. 작년 말 발표된 대책은 실업난ㆍ주택가격 상승ㆍ만혼ㆍ보육시스템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고용ㆍ주거ㆍ교육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1.5명대로 높이겠다던 정부의 자신감은 불과 반년 만에 꺾인 듯한 모습이다. 경기침체, 실업난,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진단과 큰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 대안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미 초저출산국가에 들어서고 한참이 지나서야 대책마련에 나섰을 정도로 실기하고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등 핵심 대안은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진단을 제대로 하고도 해법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청년실업부터 주택, 보육, 일ㆍ가정양립 문화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를 망라하다보니, 대책이 백화점식 정책나열에 끝나기 쉬운 한계도 지적됐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앞서 좌담회를 통해 "핵심적 대안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3차 계획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 등 그나마 제시된 대안마저도 불발돼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존립을 좌우할 구조적 위협으로 꼽히지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커녕 보건복지부 내 부서 한 곳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서 한 곳에서 총괄해야할 과제만도 170여개에 달하는데다, 타 부처 소관인 고용ㆍ주택ㆍ교육 문제를 진두지휘할 수 있을 리 없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본의 경우 인구 1억을 지키자는 의미의 '1억총활약상' 장관직을 신설한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원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다시 살피고 있고 앞으로도 6개월∼1년 단위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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