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18 비방 처벌법 추진.."87년 개헌, 광주항쟁이 뿌리"(종합)

김종인 "일부세력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왜곡" 박지원 "개정안 제출했다고 빨갱이로 몬다면, 빨갱이 아닌 국민 없을 것" 심상정 "독일도 나치옹호 제재..민주주의 퇴행 방치 용납 못해"

애국가 제창하는 야3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토론회'에 참석,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6.7.22

김종인 "일부세력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왜곡"

박지원 "개정안 제출했다고 빨갱이로 몬다면, 빨갱이 아닌 국민 없을 것"

심상정 "독일도 나치옹호 제재…민주주의 퇴행 방치 용납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을 차단하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당론 발의했고, 더민주도 현재로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 입법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당 최경환·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2일 5·18 역사왜곡 대책위 등 관련 단체들과 국회에서 '5·18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세 당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가 1987년 개헌을 통해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의 뿌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그 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제반 법률을 인정해서 광주의 희생자 보상 절차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세력이 이를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치의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독일의 사례를 자세히 진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라에서 정한 사항을 왜곡되고, 훼손되게 한다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일부 인사들이 박지원은 빨갱이고, 광주 5·18은 북한에서 내려온 몇백명의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계속 폄훼했다"면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빨갱이로 몰아간다면 광주시민들이, 우리 국민이 빨갱이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굴하지 않을 박지원이고, 국민의당"이라며 "앞으로도 저와 국민의당은 5·18정신인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독일에서도 나치 옹호에 대해선 가차없이 제재를 한다"면서 "비뚤어진 역사관이나 민주주의관을 개인의 취향문제로 보거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방치해도 좋다는 그런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민의당은 박 비대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제창토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시켰다.

광주·전남 지역 유일의 더민주 소속 의원인 이개호 의원도 지난 20일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처벌수위가 지나치다며 '과잉입법'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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