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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성주內 다른곳 추천땐 검토"..野 '원칙후퇴' 강력 비난

안두원,김명환 입력 2016.08.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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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타용지 요청땐 검토" 열흘 만에 말바꿔 논란..더민주 "정부가 혼란자초"염속산·까치산 등 거론..전자파·예산확보 '걸림돌'변경땐 내년 배치 불투명

◆ 한·중 사드 갈등 / TK의원들과 회동서 밝혀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 군민이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즉각 '원칙의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최대한 성주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언급"이라며 "배치 지역을 옮기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재선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대구·경북(TK) 초선 의원들을 만나 사드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이 "성주포대가 위치한 성산은 성주 군민들이 자고 일어나면 보는 그런 산인데, 마을과 너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성주 군민 반발이 크고 투쟁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자 박 대통령은 "그렇다면 성주 군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곳에 대해 정밀히 조사·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언급이 알려지자 그동안 성주포대 외 다른 용지 검토 가능성을 일축해왔던 국방부는 "성주에서 다른 용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성주포대가 최종 입지라고 발표한 뒤 열흘 만에 국방부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배치 지역을 바꿀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사드 배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론의 비난을 비껴가기 위한 '출구 발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 못 이겨 국가 안보의 원칙과 기준마저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확산됐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자파 우려가 없다"고 밝혀왔다. 성주포대가 해발 약 400m 고도에 위치하고 있어 산 아래 민가 지역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었다.

정부는 공개하지 않던 수도권 지역 방공포대와 충청도에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를 언론에 노출시키며 전자파 유해성이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데 이날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전환은 성주 군민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꼴이 됐다는 설명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성주군에서는 군내 배치는 물론 국내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며 "반대하면 옮긴다고 하는 무능한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 참모는 "적극적 설득 노력에도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성주군으로부터 희망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언급한 것"이라며 "희망 지역을 추천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 면밀한 조사·검토작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의미이지 꼭 옮길 것이란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 결과 여전히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게 될 것"이라며 "추천하는 지역이 없으면 검토 자체도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주 내부에서 거론되는 또 다른 후보 지역은 염속산, 까치산 등이 있다. 이들 산 주변에 민가가 없고 모두 해발 고도가 성산포대보다 높아 레이더 전자파 위험 등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군 당국은 성주포대 외에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 용지가 재조정된다면 용지를 새로 조성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환경 훼손 논란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말 이전 사드 배치' 계획도 유동적이 될 수 있다.

[안두원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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