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기요금 폭탄 '주택용 누진제' 폐지해야"

5일 보도자료 통해 밝혀.. "전기요금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야당일 때부터, 특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 윤성효

조 의원은 당시 이런 지적에 대해 전기요금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로부터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백번 공감하고 있다.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는 변화가 없고 그대로 주택용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올해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답변과 다른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14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수단"이라며 "올 여름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5.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체계이며,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 배(우리나라는 11.7배)를 넘지 않는다"며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 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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