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방자치 말살 시도 맞서 싸우겠다"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훼손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왜곡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여 재정자치권까지 침해하더니, 이제 일자리사업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전 부처가 지방자치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핵심은 예산과 정책결정권의 독립이다”며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치밀하게 지방정부의 돈과 권한을 빼앗으며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지방자치를 폐지해버린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어 또다시 시대착오적 중앙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도 박근혜정부의 퇴행에 맞서 법적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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