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검토"

정부, 새누리당의 누진제 한시적 완화 추진에 기존 '불가'에서 '검토'로 입장 바꿔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정부가 한시적으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부에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도 누진제 한시적 완화 요구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여름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모든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새누리당에서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누진제를 도입한 나라와 비교해도 누진제 격차는 크다.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수준이고 대만도 2.4배이다.

이날 국회 개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며 누진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s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