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야당 '성남 무상복지 제소 철회' 연정과제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기 연정(聯政)계약서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철회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더민주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연정의 기본정신은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의 강화"라며 "성남지역위원회에서 대법원 제소 철회를 연정과제에 넣을 것을 요구했고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 성남시의 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으로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지사가 제소를 강행했다"며 "연정정신의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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