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자치,박근혜정부서 존폐위기..'좀비' 지자체 양산"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분권 소외된 더민주 전당대회..자치분권 확대 위한 공동대응 제안"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박정희 독재정권이 폐지한 후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되살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라며 "지방자치는 독재에겐 독, 민주주의에는 자양분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간 경쟁이 아닌 도시간 경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화시대에 세계화의 원심력에 대응하는 구심력으로서 지방화는 성숙한 지방자치로만 가능합니다"라며 "지방자치의 역할 확대와 성과는 선진국의 지표가 되었고, 분권형 개헌이 개헌정국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부족하기 이를데 없는 우리의 지방자치는 박근혜정부의 공격으로 존폐위기입니다"라며 "중앙정부의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재정이 독립된 지자체의 재정을 빼앗아 정부에 의존하는 ‘자치가 안되는 자치단체’ 좀비지자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시도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이어 당대표선거출마를 고민할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더민주 전당대회에서는 자치분권이 주요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바, 무너지는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더민주의 관심과 노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라며 "‘자치분권 확대’가 더민주의 주요한 우선적 정책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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