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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청와대 우병우 감싸기, 정윤회 사건 판박이'

입력 2016. 08.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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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의혹 핵심은 눈감고, 문건유출 국기문란만 초점 닮은꼴
검사들 “이석수 감찰관 공격은 우병우 수석 작품” 분석

박근혜 이석수 우병우

청와대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은 2014년 11월 정씨를 비롯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를 공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본질은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인데, 검찰 수사는 문건을 유출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당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낸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검사들은 청와대가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으로 재미를 본 우 수석이 이석수 감찰관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말이 전도된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검찰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어렵게 만들도록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여론의 거센 비판과 정치권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를 핑계로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의 ‘우병우 감싸기’가 청와대의 다른 참모들이 아닌 우 수석 본인의 작품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사들은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수사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말단 직원을 조사하려고 해도 민정수석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마당에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검사들은 우병우 수석 처가의 차명 땅 의혹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쉽게 밝혀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그만큼 커보인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검찰이 못하면 특검을 도입해도 차명 땅 의혹과 (우 수석의) 재산 허위 신고 혐의를 쉽게 밝혀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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