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안 국무회의 통과..6개 불교부단체 비판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해 온 수원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 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6명은 오늘 공동성명서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500만 명의 시민, 시민단체 및 학자 등의 철회 목소리와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압도적 반대의견에도 정부는 국무회의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원안을 확정했다”며 다수의 목소리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 “행자부의 개편안은 정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라며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정부의 고유한 책임을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며 행자부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를 꼬집어 비판했다.

이들 단체장은 “행자부의 개편안 시행으로 6개 불교부 단체는 이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심각한 재정 충격으로 시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많아야 몇 십억 원 정도 재정증가에 불과할 뿐이고 행자부는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원의 유출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행자부의 눈치만 살폈다”며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6개 단체장들은 앞으로 국회를 통해 제도의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법률적 대응을 통해 제도 개편의 합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수원과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시 등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 단체 예산은 2019년부터 5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엄진아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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