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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데 교사 월급은 어떻게 주나" 8월분 누리과정 비용 50%만 지급

이미호 기자 입력 2016. 08. 23. 15:31 수정 2016. 08. 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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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사립 유치원, '2차 보육대란' 우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서울 국공립·사립 유치원, '2차 보육대란' 우려 ]

서울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들이 8월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비용의 50%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치원 원장들이 교사 월급 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등에 8월분 누리과정 유아학비 1차분만 지급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유아학비 1차분은 8월 교부총액의 50%에 불과하다.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은 사실상 예고됐던 사안이다.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유치원분 약 1300억에 대한 추경편성안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2.6개월씩 추가 분배하는안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9월쯤 누리과정 예산이 다시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다.

유치원 원장들은 당장 추석 명절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가 누리예산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개학이 10일 정도 빠르다"면서 "폭염 속에서 어렵게 일한 교사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라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학부모 및 교사들의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유아학비 예산을 확보, 누리과정 비용 2차 교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이 통과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가는 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추경계획을 서울시의회 측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올 스톱' 해놓고, 국회 누리과정 예산 협의를 지켜본 다음에 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추경을 22일 처리하자고 합의했지만,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경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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