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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리대 지원 빛볼까?..복지부 "수용여부 고심 중"

입력 2016. 08.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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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곳 지자체와 생리대 지원사업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의 수용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어서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8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저소득층이거나 한부모 혹은 장애인 가정의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주시, 인천시 부평구 등 10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가 수용 결정을 내리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수용불가 혹은 수정·보완 결정을 내리고 지자체가 이에 불복하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처럼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를 요청한 곳 외에도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 결과 도입되는 제도들이 이후 사업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적절한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지원 방식 즉, 생리대를 나눠주는 방식이 청소년들에게 낙인효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업인 만큼 10곳 모두에 일괄적으로 협의 결과를 알리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한다.

동의 여부 판단에는 중앙정부의 생계급여와 지자체의 생리대 지원 정책의 중복 여부가 중요 쟁점 중 하나다. 정부가 생계급여를 통해 기초생활 전반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 생리대가 명확히 포함되지는 않은 만큼 중복이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문제가 사회적 관심 사안인 만큼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성립한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 '협치'의 선례를 남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 지자체의 집단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복지부가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협의 기간을 넘긴 경우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협의 요청한 제도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하는 '다빈도 안건'은 협의 개시 후 60일 안에,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 안건'은 6개월 안에 각각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리대 지원 사업은 다빈도 안건에 해당한다"며 "협의 개시 후 60일이 지났으면 지자체에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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