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아동수당' 전향적 검토.. 中부담·中복지로 가나

저출산고령화특위 내일 첫회의

6세이하 대상 年 2조 예산 필요

대선 최대이슈 ‘복지’ 선점 의도



당내 일각선 “포퓰리즘 우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도 ‘중(中)부담·중(中) 복지’ 정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격차 해소 등 경제 불평등이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굵직한 복지 이슈에서 야권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8일 발대식 겸 첫 회의를 열고 핵심 주제 선정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제기한 아동수당, 주거대책 등이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복지재원 전문가인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지난 2006년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됐으며, 최근 국민의당이 월 10만 원씩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당이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2조518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경원 의원 등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장제원 특위 간사는 “여당 특위인 만큼, 실현 가능성 여부, 재원마련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와 상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매주 조찬회의를 열어 핵심주제를 선정한 후, 정책개발과 문화캠페인을 동시에 벌여나가기로 했다. 불교, 기독교 등 4대 종단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입한 ‘청년수당’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남경필 경기지사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금을 사후 카드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청년수당’ 정책을 수립 중이다. 남 지사는 “(서울시처럼) 미리 현금을 주고 알아서 쓰라는 정책이 아니라, 실현 단계에서 카드로 지급하는 사후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격차 해소와 청년 실업 등 경제 불평등과 복지 문제가 내년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전향적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정책노선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희경 의원은 “새누리당의 진로는 격차 해소가 아닌 빈곤해소 정책에 있다”면서 “포퓰리즘 재앙이 경제민주화라는 반시장 정책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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