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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징병제 재도입·확대 움직임..한국 모병제 논란과 대비

입력 2016. 09. 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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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2019년 징병제 추진..노르웨이 올해부터 여성도 징병
스웨덴 정부가 현재 모병제인 군복무제도를 오는 2019년부터 징병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한국에서 징병제인 현 군복무제도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모병제를 채택해온 북유럽에서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거나 징병대상을 여성까지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스웨덴의 양대 신문 중 하나인 스벤스카 다그블라더트((Svenska Dagbladet)는 7일 스웨덴 정부가 오는 2019년부터 현재 모병제인 군 복무제를 징병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은 지난 1901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했으나 2010년 당시 중도우파 정부가 모병제로 바꿨다.

앞서 스웨덴과 함께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노르웨이는 올해부터 남성 뿐만아니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징병대상에 포함시켰다.

신문에 따르면 현 스웨덴 집권세력인 사민-녹색당 연립정부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고 그 대상을 남성 뿐만아니라 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르웨이는 올해부터 징병제를 확대해 남성 뿐만아니라 여성도 군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내년에 모든 17세 국민에게 향후 군 복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뒤 이들 가운데 일부 대상자를 뽑아 이듬해인 2019년부터 복무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복무방안은 과거 징병제와 달리 해마다 단지 수천 명을 의무복무하도록 징집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현재처럼 여전히 자원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과거 냉전 시대에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해온 스웨덴이 최근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우수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노골화되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은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구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대결을 벌일 때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보이며 국가안보를 도모해왔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최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나토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서방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해온 스웨덴은 러시아의 위협이 노골화되면서 나토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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