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쩔쩔매는 日, 무상복지로 '완전무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아이들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힘들어진 일본 지방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무상복지’ 바람이 불고 있다.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 무상복지 움직임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 신문은 9일 야마나시 현의 하야카와 마을(정), 야마나시 현의 다바야마 촌, 후쿠시마의 가네야마 마을, 교토 도의 이네 마을, 도쿄 도의 도시마 촌 등 7개 마을의 지자체가 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출산과 저성장으로 인해 어린이의 빈곤문제가 지역의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육아세대의 유출을 막고 새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무상복지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초중학생 수가 전체 63명에 불과한 하야카와 마을의 경우, 연 574만 엔(약 616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식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 제작비 △교재비 △견학 비용 △방과후 계발활동 등을 모두 지원하고 나섰다. 1985년까지만 해도 이 곳 초중학교 3개교의 학생 수는 217명이었다. 하야카와 마을의 교육장은 “폐교가 되면 지역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마을 전체가 아이들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의 전반적인 무상화를 추진한 것은 7개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지자체의 수는 훨씬 많다. 전국 일본교직원조합이 지난해 전국 1740개 도시ㆍ광역 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59%)에서 45개 지자체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급식비 보조 제도가 있는 지자체는 199곳이었다.

보육 무상화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효고 현의 아카시 시, 아키타 현의 아키타 시 등은 소득을 불문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에 탁아소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요금을 전면 무상화했다. 오카야마 현 비젠 시는 한 자녀 가정도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국ㆍ공ㆍ사립과 관계없이 두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 탁아소나 유치원 요금 일부를 보조한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규모도 가구 소득과 첫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마토바 야스코 주임연구원은 “지자체의 부담이 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사회진출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나고야 대학교의 나카지마 데쓰히코 교육행정학 교수는 “복지제도나 사회정책 등을 지자체가 선행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육아세대의 소득이 주춤하면서 국가가 전국 범위의 교육 완전무상화를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15세 미만 인구는 4월 1일 기준 지난해 대비 약 15만 명 감소한 160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상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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