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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원순표 '표퓰리즘' 정책 저지"..대응법안 연쇄 발의

입력 2016. 09.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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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오신환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정책을 겨냥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저소득층 생리대 무상지원 사업 등을 전형적인 '대선용 표(票)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이달말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도마 위에 올릴 태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오신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게 돼 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규정을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협의'를 '합의'로 변경해 규정하고 ▲합의 불발로 사회보장위가 조정에 나설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표퓰리즘성' 제도를 시행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설계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표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정현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겨냥, "인기영합용 무상복지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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