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초안 내라".. "先공개는 안돼"

[교문委 이틀째 반쪽 국감] - 국정 교과서 원고본 공개 공방 野 "국민 대신해 감독할 의무".. 사회부총리 "외교문제 고려해야" - 최순실 딸 대학 특혜 공방 野 "증인으로 총장 불러라".. 與, 안건조정카드로 무산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야당 단독으로 교육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 역사 교과서와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 딸의 대학 입학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교육부 폐지'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사 교과서' 원고본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교육부는 기존 검정 교과서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쓰일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했고, 오는 11월 현장 검토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국정 교과서 원고본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 요청에 "아직 검토 중인 만큼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국민이 관심 갖는 역사 교과서가 어떤 절차를 밟아 나오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자료 제출을 안 하면 교육부 장관과 관련 담당자들의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다시 제출한 소명서에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관련된 역사 서술에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외교적 측면 등 다양한 방향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야당은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이날 국감에서도 또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씨의 딸은 2015년도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는데, 때마침 그해 입학 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되며 최씨 딸 종목인 승마가 포함됐다"면서 "그해 합격생 중 추가된 종목에서 합격자는 최씨 딸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최경희 총장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증인 채택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절차 카드를 꺼냈다. 안건조정절차는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특정 쟁점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해야 하는 국회법상 절차다. 유 위원장은 결국 증인 채택 절차를 중지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교육 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 업무 지원을 맡는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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