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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철희 "미르..지금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면 오판"

입력 2016. 09. 29. 10:05 수정 2016. 09.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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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감 파행, 새누리 평정심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
- 새누리 빨리 평상심 좀 찾았으면..
- 정세균 형사고발?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 정세균 유감표명한다고 새누리 복귀하겠나
- 미르재단 의혹, 과거 일해재단과 유사해
- 당청 미르의혹, 지금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면 오판
- 백남기 부검, 원만할 수 있게 중재하고 지원할 생각
 
 
▷ 박진호/사회자:
 
감금 논란 사태까지 갔었던 국방위원장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를 수 없다면 무소속 정치하라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철희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안녕하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오랜만입니다. 인기 정치 평론가셨다가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느끼는 우리 국회 어떻습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좀 답답하네요. 본회의장 상당히 소란스러웠던, 해임건의안 표결했던 본회의장에 앉아있으면서 이래서 정치가 욕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복귀를 권유했다가 거부가 됐고. 오늘 또 당대표의 단식에 다른 의원들도 동참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강경 모드로 계속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게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한 것이고요. 헌법에 정해진 대로 대통령은 그 건의를 받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면 사실 그 국면은 종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당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회라는 게 파트너를 두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고 있는데. 저희는 곧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방위원회 간사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할 때. 이것이 본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그 때 링스헬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작은 부담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원래 국방이라는 게 틈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언제는 국방에 전념하고 언제는 좀 느슨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똑같이 우리는 국방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평상시 상임위 회의할 때도 김영우 위원장이 일관된 입장을 보였던 것이고요.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링스헬기 추락한 것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김영우 위원장께서 지금 상황은 국감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좀 따질 것 따지고 짚을 것 짚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 저는 평소의 생각과 지금 상황이 요구하는 것들이 결합돼서 그런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시 자신이 감금됐다. 이런 문자를 이 의원도 받으셨어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문자는요. 감금됐다는 문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낸 겁니다. 내용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저에게 보낸 것은 아닙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당이 오늘 예정대로라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할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까지 나가면 야당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저렇게까지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대통령도 비상시국이라고 한 만큼 정상적으로 국회 운영에 나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빨리 좀 평상심을 찾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온건하게 대응하지 말고 강하게 대응하자. 우리도 규탄대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새누리당이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참여하자는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론도 국감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조만간 저는 평정심을 되찾고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각에서는 약간 새누리당이 국감으로 돌아올 명분이 좀 필요하니까 야당이나 여당이나 한 발 물러서는 상황에서 야당 쪽에서 좀 여지를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를테면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런 것이요. 그런 방안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요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문제의 본질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의장이 유감 표명하면 정상화될 것이냐.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사퇴를 요구하면서 여당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강대강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밝혀내야 할 의혹,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세월호 특조위 연장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정현 대표가 방송기자 토론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연장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특조위 연장하자는 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여야 간에, 교섭단체 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극히 정상적인 정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일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게끔 막아왔던 게 새누리당이었잖아요.

일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됐던 것이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핑계로 자꾸 억지를 부리는 듯 한 느낌을 받는 것이고. 어제도 제가 국회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던데. 장소만 국회에서 할 뿐이지 이건 사실상의 장외집회잖아요. 과거에 야당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장외로 나갈 때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민생을 외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저희도 여당 했을 때 심정을 알고 있고, 지금 야당도 여당의 심정을 알고 있다면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평정심을 되찾아야 됩니다. 평정심을 되찾아야만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는 것이지. 격양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대화 자체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격양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런 자세인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케이스포츠와 미르 재단 의혹인 것 같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관련 의혹 제기하고 근거를 취재하고 있는데. 전경련이 사실상 모금을 강제했다는 근거들도 야당 단독의 국감에서 조금씩 제기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조금 의혹 규명이 심각할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각하죠. 과거에 우리가 5공 때 일해재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또 사실로 확인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 새누리당이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는 것들이 두려워서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저는 별로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사안이 아니거든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끈질기게 파헤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오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면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농민 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관련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TF까지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문제에 대한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족들이 부검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법원도 처음에는 부검 영장을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만. 2번째 청구하니까 받아들였는데. 조건부 수용이거든요. 유족이나 의사나 변호사들을 부검 과정에 참여하라고 했고, 또 유족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라고 했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라. 이런 조건을 5가지나 달아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영장 기한이 다음 달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유족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일방적으로 이것을 강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간에도 이게 공권력과의 불신 때문에 문제가 점점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적인 문제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원만하게 풀릴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중재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번에 국감 열리면 국방위원회도 열리는데. 열려야 될 텐데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가 시급한 상황인데. 일단 사드 배치 문제는 성주 골프장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언론 보도는 됐다고 합니다만. 아직 정부가 국회에 부지가 결정됐다고 보고한 것은 없고요. 얘기만 무성하게 나오는데. 대체로 분위기는 성주 골프장, 롯데 골프장으로 정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를 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신 건가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는 이게 찬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저도 국방위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다 은밀하게 일을 숨기면서 진행해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이 검토를 쭉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절차들을 쭉 지키고 국회에도 알릴 것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 배치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지는 여기로 하기로 했다. 이게 끝입니다. 설명이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안보 사안이라고 하고 기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알려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이게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반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은 그것을 좀 하라.

그것을 좀 해놓고 나서 국민들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결론 내자. 이런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그것조차도 지금 무시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하고요. 저희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자료를 보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좋다 이거죠. 국무회의는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사적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다뤄야 되는 게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되면 아무리 안보 사안이라 할지라도 야당이 무조건 오케이, 예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따질 것은 따져서 저희는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실 텐데요. 다음에 또 다시 연결해서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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