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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해산..'안전사회 건설' 아쉬운 발돋움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입력 2016. 09. 30. 06:03 수정 2016. 09.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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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성과와 한계] 반쪽 성과..하지만 희망도 봤다
(사진=황진환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30일 공식 종료한다.

파견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상임위원과 별정직 공무원들은 갈 곳을 잃은 가운데 일부는 민간 시민단체 소속으로라도 특조위를 지키겠다고 자처하고 있다.

특조위는 그동안 3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고 각종 조사활동을 발표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썼으나 활동기간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세월호 침몰 사진. (사진=해경 제공)
◇ 처벌에 그치지 않고 '안전사회 건설' 특명까지

활동 종료를 나흘 앞둔 지난 27일 특조위는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둘라에이스호 선원이 찍은 영상을 분석해, 정부가 사고 지점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는 배에 실린 철근 400여톤이 제주해군기지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과, 수색과정에서 선내에 공기를 주입하고 수중로봇을 투입했다던 정부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 재난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과 청와대의 언론통제 등을 지적하고, 최초로 대형재난 이후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장기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특조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10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점검보고서'를 29일 오후 홈페이지(www.416commission.go.kr)에 공개했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이전의 재난재해에서는 겉에 드러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하지만 특조위는 특별법을 통해 시스템이나 법·제도, 관행까지 조사해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했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 내부갈등에 활동기간 한계도…하지만 "디딤돌 놨다"

특조위는 최근 중간점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파견 공무원이 휴가중인 상황에서 보고서를 게시하려 했으나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 담당자는 전산 오류를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일부러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다"는 의심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원위원회 의결까지 거친 보고서가 갈 곳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 결국 다른 게시판에 자리 잡게 됐다.

이처럼 특조위에는 상임위원, 파견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이 뒤섞이면서 내부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 파견공무원이 장관급 위원장의 지시를 면전에서 거부하는 사태도 심심찮게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조대환 부위원장(여당 추천)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무기한 결근투쟁을 벌이면서 위원회 자체가 파행돼 한때 조사 일정이 지체되기도 했다.

이후 특조위는 정부가 '설립준비단 구성'을 기준으로 활동기간을 해석함에 따라 결국 지난 6월 이후 계획대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직원채용과 예산배정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사 방해"를 주장했으나 항변은 소용없었다. 위원장을 시작으로 한달간 릴레이 단식농성도 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물론 특별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활동기간을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특조위는 청문회에서도 사고원인이나 구조실패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하기보다는 언론 등이 이미 조명했던 의혹을 상당수 '재탕'할 수밖에 없었고, 종료 시점에서도 '종합보고서'가 아닌 어정쩡한 '중간점검보고서' 만을 남기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최근 CBS 기자와 만나 "정부의 부당한 해석에 의해 활동이 종료되지만 이 역시 위원장인 제 책임"이라면서도 "그래도 이후 제2의 제3의 특조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디딤돌을 놨다고 생각하기에 좌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지단식으로 힘을 보태줬다는 건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반쪽 성과'에 유가족·전문가 모두 '한숨'

유가족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쪽 성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준형 아빠)은 "경찰과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의지도 보이지 않고 끝낸 상황에서 특조위는 650만명의 서명과 여·야·정의 합의로 만들어진 '유일한 무기'였다"며 "그런데 이게 정부의 방해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특조위가 정부의 태도나 정쟁으로 인해 사고 이후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 건 아닌가 싶다"며 "50년대 반민특위가 이승만정부의 탄압으로 무산돼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 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회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참사로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국민들에게 굉장한 치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실망만 안겨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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