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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재단 해산' 발표..쫓기듯 허무는 배경은

심수미 입력 2016. 09.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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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재단 해산 소식, 여러 가지로 의혹만 키우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전경련이 난데없이 재단을 해산하겠다, 그동안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당장 생각이 드는 게 검찰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아예 못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도 이런 우려가 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두 재단이 핵심 수사 대상인데, 바로 그 둘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다른 재단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벌써부터 검찰에서는 고발장 내용만 따르면 수사를 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가장 큰 우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재단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서 설립 당시에 문제가 됐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겠죠.

[기자]

바로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모두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애초 두 재단의 설립 과정, 그리고 모금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또 베일에 아직까지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단을 없애면 이를 모두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앵커]

전경련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뉴스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JTBC가 제기했던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의혹 이 부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에 전경련은 직원들의 이메일을 한꺼번에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전경련 내부에서 나와서 저희 취재진이 확인하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두 재단을 이달 안에 해산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시민단체가 어제 고발을 했는데, 수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됐죠?

[기자]

연휴 이후에 배당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고발사건이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사건 같은 경우 즉각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과는 약간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배후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부담감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된다면 내년에 계속해서 특검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죠. 검찰 수사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전경련이 오늘 갑자기 난데없이 해산을 발표했다 얘기했는데, 이전에 얘기했던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바꿨다,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오늘 해산을 발표하면서 낸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요, 운영상의 문제를 고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단의 중복 성격 때문에 해산하고 통합한다면서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근데 결국 재단 두 개를 없애고 새로 만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의혹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방금 말씀하신대로 두 재단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설립된 이후 아직 이렇다 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등기에 적힌 사업 목적인데요. K스포츠는 '인재 발굴' '국체 체육 교류' '소외계층 참여 확대' 이런 부분이고, 미르는 '전통문화 지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개발' 등입니다. 10개 안팎의 다양한 항목들 가운데 중복되는 건 '남북 교류사업 확대' 한 가지 뿐인데요. 통합으로 인한 조직구조 효율성 개선이나 비용 절감에 대한 의미는 사실 적어 보입니다.

[앵커]

전경련 기존의 주장대로라면 기업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들 동의 없이 전경련이 이렇게 재단을 마음대로 없애고, 다시 통합해서 만들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혹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산이 결정돼야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K스포츠는 이사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경련이 일방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선 국고에 귀속된 뒤에 이 재산을 다시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공익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의 성격과 액수가 다른데, 전경련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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