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깔창 생리대 없어진다..이달부터 보건소에서 지급

내년엔 중앙정부 예산 없어 15개 지자체만 지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달부터 전국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29만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첫 후속 조치다.

다만 이번 생리대 지원사업이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한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이 없다. 지자체가 스스로 지원을 결정한 서울시 등 15개 지자체만 지원이 확정된 상태다.

복지부는 국회가 추경에 반영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 30억1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각 지자체에 집행계획이 담긴 지침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며 서울시 70%, 다른 지역은 사업비의 50%를 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0% 이하 세대에 속한 여성 청소년이다. 복지부는 전국 총 29만명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지어 놓은 다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대상자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생리대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신분 확인을 거쳐 3개월 분량의 생리대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센터, 여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는 복지시설에 비치된 3개월 분량의 생리대를 수령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10월 중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지급 날짜는 각기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서 생리대를 구입해 복지시설과 보건소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생리대 지원은 3개월 한시 조치다. 내년 이후 지속적인 생리대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예산 또한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년에도 해당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확답하지 못한다"며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앙정부와 별개로 자체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성남시, 대구시, 인천시, 전주시, 광명시 등 15개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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