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백남기..'죄인' 취급하는 여당
[경향신문] ㆍ정진석, 중 어선 빗대 “공권력 무력화, 서해만의 문제 아니다”
ㆍ진상규명 요구에 “부끄러운 자화상”…국민 편 갈라 위기 모면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국가 공권력 무력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마저 피해자를 ‘죄인’으로 몰고, ‘비(非)국민’으로 편을 갈라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이런 무법자들에 대해 해경 단속요원들만 무기 사용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곧이어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일이 서해상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영웅으로 행세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와 백씨 사망사건을 끌어들였다. 그는 “세월호 천막, 불법 시위로 사망한 백씨 천막은 국가 공권력 추락이 빚어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했다. 이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하면 야당과 좌파언론들은 ‘국가 폭력’ 운운하며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와 백씨 사망사건을 추모하고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이들을 불법 조업 중국 어선과 동급으로 묶어서 비난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렇게 공권력 무력화에 동참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제라도 백남기 특검안을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남기 특검 등 야권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 대응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권은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외부 불순세력 개입’ 주장 등 색깔론을 덧씌우거나, 보상금 문제를 부각시키는 식으로 편가르기 전략을 썼다. 이 같은 대응 방식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100% 대한민국’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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