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서 '백남기死因'공방.."의사맞나" 고성도

백씨 사망에 與 "부검해야" 野 "특검해야"서울대병원장·특조위 "외인사, 부검은 해야"주치의 백선하 "병사, 부검은 제 소관아냐"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도중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이 외인사냐 병사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백 씨가 공권력에 의한 ‘외인사’인데도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당신 의사가 맞느냐”(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고성도 나왔다. 결국 이른바 ‘백남기 특검’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 측 주장에 맞서며 백 씨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특검이 아닌 ‘부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검의 결말은 부검이 될 것”(전희경 의원) “외인사라면 더더욱 부검해야한다”(김석기 의원)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국감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건 신동근 더민주 의원이 백 교수를 향해 공세적 자세를 보이면서다. 신 의원은 백 교수를 향해 “경찰의 외인사에 의한 사망 사실을 감추고 사망 원인을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자 백 교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뭐가 맞느냐. 당신 의사가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교수는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본 이유에 대해 “환자가 받아야 할 치료를 적절히 받았는데도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부검 여부에 대해선 “제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측은 곧바로 반발했다. “고압적이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이다”(한선교 의원), “국회가 좀 더 상대를 존중하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이장우 의원)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교문위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도 “잘 알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날 백 씨의 사인을 놓고선 백 교수를 제외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윤성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장은 외인사로 결론지었다.

서 병원장은 유은혜 더민주 의원이 ‘백 씨 사인에 대한 서 병원장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특조위의 입장과 같다. 제가 명령해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조위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사인 종류에 대한 질문마다 “외인사가 맞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부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이 ‘부검은 왜 해야하느냐’고 묻자 “법의학에선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죽음은 사건의 완결성을 보장받기 위해 나중에 생기는 어떤 질문도 대답할 수 있게 하려면 부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중을 따져 본다면 부검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이어 곽 의원이 ‘(야당은) 외인사가 분명해서 부검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외인사라도 부검을 해야 하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장외에서도 ‘백남기 특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과 함께 부검 반대를 요구하는 이른바 백남기 투쟁본부에 대해 “이적단체가 참여하는 투쟁본부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특검안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권성동 위원장)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