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밀실정책"

"종북몰이는 허깨비 같은 것..대화 복구하고 남북 신뢰 쌓아야"

‘성남 통일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밀실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13일 저녁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 통일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에 패널로 참석해 “대북 안보정책은 입안 권한 있는 사람들 혼자 결정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을 보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한다”며 “사드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발표했다. 국민여론수렴, 국회 동의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을 집행할 대리인을 뽑았는데 지배자, 여왕, 여신으로 착각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며 “물어볼 필요도 안 느끼는 것 같고, 물어봤자 반대만 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집행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북몰이는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공격은 허깨비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며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 시점을 "사실이 아닌 걸로 지배하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극복 대안으로 손가락 운동(SNS활동)을 제시했다.

그는 “정보를 언론과 권력이 독점하고 대중들을 헛갈리게 하는데 이걸 이겨내기 위해 해야할 일은 국민들 사이에 소통 통로인 횡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핵 무장론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시장은 “핵 무장을 하려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벗어나야 하고 NPT를 탈퇴하면서 국제경제 제재를 견뎌야 한다. 또 저쪽이 핵무장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논리와 상치된다”며 실현 불가능하고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대화통로를 만들어 협상하고 통일을 열어가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등 선행조치를 취하고 대화를 복구한 뒤 상호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평화포럼과 한계레통일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해 열렸다.

임동원·정세현·이종석·이재정(경기도교육감) 등 전직 통일부장관 4명이 참석해 남북관계 위기상황 해결방안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해법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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