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서 정부 비판..與 "대선주자 발언장?" 견제

李 "표준품셈 강요로 연간 재정손실 1.6조 발생"

이재명 성남시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표준품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다는 특정건설업체의 이익이 되도록 퍼주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하는 일종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 발주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한 방침을 거부했고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장에 나오게 됐다.

이 시장은 "관급공사는 반드시 표준시장단가로 계약을 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마음대로 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예규를 만들었다"며 "지자체로 하여금 건설업체들의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 8%씩 더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부에서는 (비용을) 싸게 하면 부실공사의 위험도 있고 업체들이 수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성남의 서현도서관의 공사입찰경쟁률이 '369대1'을 기록해 이전 평균 '244대1'보다 크게 올랐던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이 시장은 "공사에 대한 철저히 관리감독은 감리로 가능하지, 공사비를 많이 준다고 공사를 잘하고 적게 준다고 부실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황당무계한 지시를 정부가 예규로 만들어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왜 다른 지자체들은 표준품셈을 받아들이고 있냐'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말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236개는 정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부도를 면하기 위해서는 교부세를 받아야 하고, 정부에게 밉보이면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사비 과다지출 강요로 생기는 연간 재정손실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돈이면 성남시가 실현하는 3대 무상복지를 전국에 확대하고도 6000억원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정동영 의원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이 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 시장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며 그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임 의원이 발언시간 외에 이 시장에게 답변기회를 추가로 주려고 하자 여당의원들은 "여기가 대선주자 발언의 장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이 "이 시장에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이 시장을 돌려보내겠다'는 말에도 여당 의원들은 "빨리 가라고 하세요", "내가 보내준 거야" 등 '이례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날(13일) 이 시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청년배당'을 놓고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청년배당'은 만24세 미만 청년에게 연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당 사업을 놓고 성남시는 중앙정부, 경기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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