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군 면제자 병역세 제안"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군 면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병역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역 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병역세 부과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사회 인식과 불만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원점에서 병역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면서 병역세 재원이 안보, 평화, 사드 포대 등에 쓰일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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