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제자 '병역세 부과' 공론화..여론은?

병역 면제자들을 상대로 물리자는 병역세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군필자와 면제자 사이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이슈인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병역세 도입을 제안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김영우 / 새누리당 의원]
"병역면제자들에게 우리 실정에 맞는 일종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기금을 조성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민구 / 국방부 장관]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또 사회 갈등의 치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과세소득의 3%를 병역세로 부과하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돈을 벌 수 없는 이들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스위스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조규득 / 서울 은평구]
"회피하고 외국에 유학가서 (입대) 안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대상으로 병역세는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고 봐요."

[박의도 / 서울 강동구]
"몸이 안 좋거나 사정이 있어서 그런건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하는건 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 의원은 여성까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나 부과 방식 등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며 여론조사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노은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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