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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아닌 조사 필요해"..외신 눈에 비친 백남기 사망

방승언 입력 2016. 10. 18. 11:06 수정 2019. 01.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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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지난 9월 25일 숨진 백남기씨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백남기씨에 대한 공권력의 가해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부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족을 포함한 ‘백남기 대책위원회’ 등은 뇌사 유발 원인이 이미 분명한 상황에서 유족의 의사에 반한 부검은 경찰의 혐의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검찰의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숱한 논쟁을 낳고 있는 백씨 사건과 부검 논란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주요 매체 및 국제단체들의 견해를 살펴봤다.

●제3자 눈에도 분명한 사인(死因)

백씨의 죽음이 물대포 이외의 원인에 비롯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부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 의원 및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다. 반면 UN과 주요외신 등 해외에서는 백씨의 사인을 외부의 물리력에 의한 것, 즉 ‘외인사’로 보고 있다.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는 ‘물대포에 의한 죽음’(Death by water cannon)이라는 직설적 기사 제목을 통해 백씨 사고의 원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미국 LA타임즈 역시 ‘백씨는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에 쓰러져 뒤통수를 땅에 부딪친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즈도 백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맞선 시위 도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 위해선 ‘부검’ 아닌 ‘조사’ 필요해

외신과 인권단체들은 백씨 사망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아닌 관련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백씨 부검에 대한 현재 검경의 지나친 열의는 공권력의 책임 면피 시도를 의심케 한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찰은 반복적으로 백씨의 부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백씨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혐의를 벗길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보다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한국 검경의 혐의 축소 시도를 비난하고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사면회(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대표는 “우리는 시위 이후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 지금까지 해당 사안에 관련된 공직자 중 누구도 책임을 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서울신문 DB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9월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강성남 기자 snk@seoul.co.kr

국제 인권단체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지역 부지부장 필 로버트슨은 자체 홈페이지 기고에서 “백씨 부검을 향한 경찰의 열정은 고압 물대포 사용의 구체적 정황을 수사하는데 있어 경찰이 그간 보여 온 미온적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의 지속적 성토에도 한국 사법기관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집회 주도자 및 참가자를 탄압했다. 부검 및 시위주도자 체포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백씨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련된 논의를 흐리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민중총궐기는 ‘폭력시위’였나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시민들이 다소간 폭력성을 띠었다는 사실을 외신들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쇠파이프로 무장하는 등 폭력적 행태를 보였으며 이들로 인해 100여 명의 경관이 부상당했고, 약 40대의 경찰 버스가 파손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매체는 이러한 시민 행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강도가 적정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치블로거 임병도씨의 견해를 인용, 한국 정부가 아직도 시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런 강압적 태도가 결과적으로 시위 문화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뉴욕타임즈 또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을 통해 물대포가 ‘과도하게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을 전했다. 키아이 보고관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전반적으로(largely) 평화적이었던 군중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했다”면서 “또한 물대포는 때로 군중에서 떨어져 단독으로 서 있는 개인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백씨의 죽음은 이러한 행태의 비극적 예시”라고 보고했다.

●‘시위꾼’ vs ‘민주화투사’

백씨의 그간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외신과 국내 일부 여론의 시각차는 두드러진다. 종편 등 국내 보수 성향의 일부 언론은 백씨를 ‘전문 시위꾼’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적지 않은 반면 외신들은 그를 민주화의 투사로 조명하고 있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백씨를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80년대까지 지속된 남한의 독재정치 체제를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한국인들의 완강한 저항운동을 상징한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즈는 백씨가 “한국의 군부 독재자 박정희에 맞서 저항한 혐의로 두 번이나 대학에서 쫓겨난 농부 겸 사회운동가”라며 “정치권에 입성해 전국적 입지를 다진 일부 운동가 동료들과 달리 가난한 농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헌신해왔다”고 전했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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