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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어떤 내용..역대 정부 선택은?

이영현 입력 2016. 10.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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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이 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성혜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지난 2003년 처음 채택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엔인권위 차원의 결의안은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 표결해 채택됐는데, 우리 정부는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사이에서 적잖은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했습니다.

특히 2007년 당시 결의안 작성에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일본과 집중 교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표결에는 기권했습니다.

당시 정부당국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1년만에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국내외로 적잖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남북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확고한 찬성이 자리를 굳혔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더욱 공세적 태도로 압박하고 있으며 올해 인권결의안에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를 반영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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