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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 父에 징역 1503년..60일 선고와 대비

김동환 입력 2016. 10. 23. 16:28 수정 2016. 10.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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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 얼마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아버지에게 징역 60일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킨 판사와 대비되는 판결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프레스노비 등 외신들에 따르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레네 로페즈(41)에게 프레스노 고등법원이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 에드워드 판사는 니콜 검사의 구형량에 깊이 동의했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카운티에 살던 레네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올해 23세로 외신들은 피해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징역 1503년 판결은 프레스노 카운티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에드워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악용했다”며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네의 범행은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레네는 피해자 딸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그는 오히려 딸이 자기를 모함에 빠뜨리려 거짓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을 대폭 낮춰줄 수 있다는 제의도 받았지만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아버지가 나쁜 짓을 저지를 때 난 어리고 힘이 없었다”며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나의 고통을 헤아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기에게 도움을 준 여러 법률 전문가에게 고마워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레네에게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 잘못을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레네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징역 13년과 22년을 꺼낸 재판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심지어 레네는 자신은 이미 교도소에 오래 있었으므로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워드 판사는 판결을 내린 뒤 “피해자 여성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열두 살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짐승 아버지에게 미국의 한 판사가 징역 ‘60일’을 선고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체인지 닷 오알지’에서는 해당 판사를 해고하라는 네티즌의 서명이 이어진다. 문제의 판결을 내린 판사는 내달 퇴직한다.

앞선 20일 미국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몬태나주 법원 존 맥건 판사가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0일을 최근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맥건 판사는 재판을 위해 가해자 남성이 교도소에서 보낸 17일도 고려했다. 즉, 가해자 남성은 43일만 교도소에서 지내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검찰은 애초 징역 10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맥건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가해자 가족들의 탄원, 평소 피해자 소녀와 알고 지내온 사회복지사 등의 말을 종합해 형량을 대폭 축소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가해자의 아내는 탄원서에서 “남편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징역형은 너무 무거운 벌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무척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이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며 “우리 남편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남편은 괴물이 아니다”라며 “단지 실수를 저지른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가해자의 모친도 “아이들, 특히 두 손자는 아버지가 없으면 그들의 삶도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건 판사는 CNN에 “이번 판결이 일반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내린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대중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생각과 다른 말이 입에서 나왔다.

한 변호사는 “누구도 법정에서 열두 살 피해 소녀를 대신해 말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해자 소녀에게 정의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며 “성폭행범과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공포만 더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맥건 판사는 지난 22년간의 법원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달 퇴직한다. 이런 가운데 그의 퇴직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게시자는 “맥건 판사는 성폭행범들에게 가벼운 벌을 내린 수많은 판사 중 하나”라며 “짐승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도록 한 판사를 이제는 우리가 심판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맥건 판사는 가해자 남성의 편에 선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며 “정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가해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소녀는 정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프레스노비·CN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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