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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노회찬 "대통령 확신범 발언, 들끓는 민심 순화한 것"

입력 2016. 10. 24. 09:15 수정 2016. 10.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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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대통령 확신범" 들끓는 민심 순화해서 표현한 것
- 정윤회父도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 인정
- 미르, 국가적 사업? 위법 왜곡 따져봐야
- 전경련, 대기업 팔 비틀어 거액 모금해 최순실 호가호위?
- 檢 최순실 수사, 개점휴업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여
- 검찰 최순실 수사 미흡하면 공수처 설치 가야
- 백남기 부검에 앞서 물대포 위력 진상규명이 우선
- 우병우 수사 종결되면 대통령 거취 정리할 것으로 관측
- 개헌보다 시급한 건 선거제도 개편
- 국회의원 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 확보로 전환돼야
- 박지원, 문재인 사퇴 요구? 이기기 위한 단일화인데...
 
▷ 박진호/사회자:
 
우리 국회는 말 많았던 국정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예산 정국으로 접어드는데요. 여야의 극한 대립, 각종 의혹이 산재하면서 정국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독일 출국 후에 행방이 묘연해진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의지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을 향해서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이라고 한 야당 의원의 발언에 여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당사자신데요.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오랜만에 뵙는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실 것 같은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저는 들끓는 민심을 순화해서 표현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제 모금이냐, 자발적 모금이냐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SNS를 통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요. 저는 이 문제를 아직 해명하거나 그런 바는 없고요. 새누리당에서 무언가를 하면 저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노 의원께서는 최순실 씨 뒤에는 청와대가 있다. 한 마디로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번 의혹이 처음에는 청와대가 일절 언급이 없다가 최근 의혹이 더 커지면서 언급이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앞으로 조사와 수사가 잇따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논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시에 모금이 됐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국가적 사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특정 개인들의 의혹을 위해서 이 사업이 운영된 측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실체가 무엇이냐. 또 어떤 위법 행위나 왜곡이 있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의혹 가운데 노 의원께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총 회장이 직접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거액을 모금한 데에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금의 강제성 여부를 수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르 사업도 그렇고 케이스포츠도 그렇고 정부가 한 일도 아니고 재계가 한 일도 아니고 결국에는 최순실 씨 등 몇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관여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검찰이 좀 뒤늦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 지점에서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벌써 강도 높게 수사가 됐을 텐데. 권력의 핵심의 측근이라는 소문 내지 그런 인식 때문에 이제까지 개점휴업 상태로 수사를 해왔거든요. 형사8부에서.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도 됐는데.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서서 수사하라고 할 정도로 덮기 힘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검찰이 과연 이런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생각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설치라거나 이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가 두 재단 자금 모금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도 관심거리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실 그걸 밖에서 제대로 알기 어려운데.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의 전 시아버지가 정윤회 씨보다도 최순실 씨가 더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예. 주간경향이 보도했던데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것을 보면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정의당 차원에서 별도로 파악하시는 내용은 없나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저희들도 이게 워낙에 내밀한 문제라서. 여러 제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략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사실이 아닌가. 다만 이런 것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지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관심을 끄는 것이 故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 집행인데요. 지금 지난 주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물대포의 위력, 경찰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이 입증됐고. 또 여러 가지 부검영장 신청 과정에서의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물대포를 어떻게 다뤘기에 사람이 저렇게 중태에까지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는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세 번째는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계속해서 엉뚱하게 부검을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고 있고. 1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새누리당 내부의 기류 변화도 지금 관심거리인데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를 대통령에게 진언했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의 이런 기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결국에는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새누리당도 사실 이 사태를 그냥 덮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새누리당의 제안이라기보다는 이달 말로 예정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진 게 아닌가 관측되어집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인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이대로 정면 돌파를 할 기세인데요. 이런 민주당 쪽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저는 이 문제를 종북이냐 아니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력시위까지 하면서도, 그 다음에 UN을 통한 제재를 아주 고수준으로 강도 높게 하면서도.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북한 측과 비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한국전쟁 때도 보면 한편으로 전투하면서도 한편으로 정전 협상을 한 것처럼. 북한이라는 존재가 한편으로는 대립과 대결로 가더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안위를 위해서도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내통했다, 나라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저는 그 점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국을 보면 워낙 굵직한 사안이 많아서 그런지 사실 야 3당인 정의당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그런 일이 확실히. 원내 야당이 과거 19대 때는 정의당 포함해서 2개였는데 지금은 3개가 되면서 그런 면도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원내 유일한 진보 정당으로서 저희들의 존재 가치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에 저희 나름의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향후 대선 구도에서 정의당의 입지, 정의당의 역할인데요. 최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개헌을 언급하면서 정계에 복귀했어요. 이른바 제 3지대론이 구체화되는 분위기인데. 정의당은 이 제 3지대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제 3지대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서 위치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우리 사회가 더 앞으로 선진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경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면서 진보 정당의 역할론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고.

그리고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정치가 퇴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정치권의 기득권을 오히려 내놓는, 가장 승자 독식의 그간의 문제를 타파하는 첩경은 선거 제도 개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어떻게 바꾸자는 말씀이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금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국민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그대로 의석 확보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만 하더라도 지난 총선에서 7% 넘게 지지받았지만 의석은 지금 2%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풀어내야만. 그래서 민의가 있는 대로 가감 없이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국회가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문제를 타파하는 대안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승자 독식의 왜곡된 선거 제도로 이루어진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정치가 오히려 더 왜곡되고 퇴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지난 주말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과 관련해서 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회찬 의원님.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 말씀은 박 전 대표의 견해이시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단일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단일화를 가장 지지율 높은 사람은 빠지라고 한다면 과연 이길 수 있는지. 서로 모순된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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