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놓고'..남경필 vs 이재명 '동상이몽'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ㆍ성남) 기자] 차기대선주자로 거명되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징병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놔 주목된다. 남 지사는 내년 대선에서 모병제 이슈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해 공론화할 계획이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은 징병제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같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법을 제시한다. 남 지사의 모병제는 징병제를 전부 뜯어고치는 것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직업군인 수 등을 늘리는 대체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남 지사는 “모병제가 도입되면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입대 여부를 결정하고 군에 가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모병제에선 군대가 더 이상 끌려가는 곳이 아니고, 나라도 지키고 돈도 벌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남경필지사(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남 지사는 또 “국민들은 우리 군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ㆍ미사일은 10~20년 내다보는 대응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라크 전쟁에서도 100만의 이라크 대군이 18만의 정예미군에게 속절없이 패했다”면서 “모병제에서 인원은 줄지만, 전문성은 향상되어 병력이 정예화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병력 감축과 무기체계 첨단화를 통한 ‘스마트군’ 시스템으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모병제를 하면 돈 있는 사람들 하나도 군대에 안 간다“고 반대했다. ‘금수저’는 군대를 안가고 ‘흙수저’만 군대를 가는 불평등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 국방 의무를 부담하되 직업군인 수를 늘리고 병사 수를 줄이면 복무 기간을 6개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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