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또 '전액 삭감'..내년 300억 규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 24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예산은 300억 6300만원.

전국 6만 4716곳의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국비 25%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매년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부처는 전액 삭감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예산을 삭감해왔다. 복지부가 요청한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 국회로 보내면, 여야가 증액하는 방식으로 편성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상태다.

남 의원은 "법 개정 취지까지 무시하면서 또다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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