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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확산] 드레스덴 선언·개성공단·세월호에도 드리운 최순실 그림자

입력 2016. 10.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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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외교안보 정책까지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책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토대로 주요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외교안보 정책에 최 씨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책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지난 2014년 독일 방문 길에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다.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가리킨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토대로 통일 정책을 진행해 왔으며 그해 1월 발표한 ‘통일 대박론’과 함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큰 축으로 자리했다.

그러나 JTBC 보도로 공개된 최 씨 PC에는 그가 당시 연설문을 수정, 첨삭한 사실이 담겨 있다. 단순한 연설문 수정을 넘어 선언 자체가 최 씨의 머릿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최 씨가 오랜 기간 독일을 동경해왔다는 점에서 연결고리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독일 통일을 남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알텐데 갑자기 정권 차원에서 독일에 대한 관심이 커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도 외교안보 부처가 아닌 최 씨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씨의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정책을 논의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정부에서 절차를 밟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논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한 인물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비춰졌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당시 강력 반발한 입주기업들은 정책 결정 라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나는 아니다’, ‘모른다’는 답만 얻었을 뿐이었다. 이를 놓고 정부와 당국자의 책임회피로 여겨졌지만 비선실세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주요 당국자들이 배제됐을 수도 있었다는 게 관련자들의 씁쓸한 깨달음이다.

꼬리에 꼬리를 문 ‘최순실 사태’는 급기야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까지 번지고 있다. 아직까지 텅 빈 채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7시간과 최 씨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당시 정부 대응에 최 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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