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 도마에 오른 '최순실 예산'..2141억 묻지마 배정
[ 김주완 기자 ] 최순실 씨를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최씨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사업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5% 가까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정부가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율 두드러진 ‘崔씨 예산’
28일 국회와 예산감시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관련 사업에 편성된 내년 정부 예산이 모두 2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코리아에이드(해외 원조사업) △새마을운동 세계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태권도 진흥 등이다.
이들 사업의 올해 관련 예산은 1594억원이었다. 1년 새 547억원(34.5%) 불어났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내년 정부의 전체 지출 예산 증가폭(3.7%)의 열 배에 달한다.
◆절차 밟지 않아도 예산 책정
미르재단과 관련 있는 해외 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차량을 이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ODA 사업이다. 지난해 본 예산안에 없는 사업이었지만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한 것을 계기로 외교부의 전략사업비 등을 전용해 올해 50억1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143억5600만원이 잡혀 1년 새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코리아에이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집행하는 사업으로 내부 지침인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시행 세부지침’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이 먼저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협력단 내부 지침과 별개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존 사업과 겹치기도
최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광고감독이 기획하고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기존 다른 사업과 겹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예산은 올해 903억6500만원에서 내년 1278억2800만원으로 374억6300만원(41.5%) 급증했다.
세부 사업 중 내년에 신규로 잡힌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98억원)과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168억5000만원)는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코리아 콘텐츠 랩’ 사업과 비슷해 유사·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의 사업 시행주체(한국콘텐츠진흥원)는 물론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활용한다는 사업 내용도 같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태권도진흥사업 등 일부 사업은 최순실 의혹과 관련이 없다”며 “나머지 사업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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