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朴 '나 먼저 수사하라' 공표해 진상규명 진정성 보여야"

전문가 ‘국정 혼란 수습’ 해법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대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31일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과 함께 국정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는 ‘투 트랙’ 해법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내려놓기 등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국정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정략을 넘어 협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만큼 거국내각을 통해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을 수습한 뒤 그대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중립적인 공간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국민과 야당도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청와대 관련 사람들, 특히 이런 국정운영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며 “진상 규명을 이야기하면 박 대통령의 탈당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대통령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데 첫 번째가 전면적인 비서진 전원 교체와 탈당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입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중립적 위치에 서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여야 간 정쟁이 뻔한데 대통령이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하나도 숨김없이 국민에게 모두 털어놓고 ‘이러이러해서 미안하다. 당장 물러나야 하는데 물러난다고 대안이 아니지 않으냐’며 솔직하게 심경을 밝히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그 후 (대통령이) 눈물로 호소하든 진솔하게 용서받은 뒤에 1년 4개월 남은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진상 규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박 대통령이 내치에서 손을 떼고 최순실 씨가 들어왔으니까 대통령도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 공백 허용 안 돼 = 노무현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다. 어떤 형태로든 누가 나서든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현재 (국정운영에 대한) 공이 정당과 국회로 넘어와 있으면 그 책임을 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 규명도 해야 하지만 정부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며 여야를 떠나서 국정이 단 하루라도 쉬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야가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민대 교수는 “음식물 썩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썩어 들어간다”며 “(국정 공백이 와) 오늘 처리해야 할 게 밀려가면 나중에 터질 일이 수없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가)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인데 국무총리가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여야를 쫓아다니면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 공백을 단축시키기 위해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금 시국에서 거국내각을 한다면 그나마 상당히 이 난국을 타개하는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상황에서 거국내각을 해서 협치 가능성도 보여주고 모처럼 여야가 갈등 대립해 왔던 것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위기상황에서 구해보자는 데 합의를 하면 뜻밖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수용 안 하리라고 본다”며 “거국내각을 수용하고 2선으로 물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용인대 교수는 “거국내각과 책임총리제로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박 대통령이 내치에서 손을 떼고, 여야가 합의하는 내각, 책임총리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거국내각이란 것은 사실상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는, 새로운 권력 형태를 예고하는 감이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는 중립적인 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통해 국정을 쇄신하고 박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국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인하대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하야 요구 목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놓고 나면 나라는 누가 이끌어 가나, 국회가 하나. 국회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국적 차원서 다시 진솔하게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1년 4개월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심해서 국가적 어젠다를 풀어가야 한다”며 “지금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집단 이성을 좀 회복하지 않으면 북한의 장난질에다 경제는 경제대로 위기여서 정말 국가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뒤 “일부 주장대로 무정부 상태가 되면 국민과 국가에 무슨 이득이 있나”고 말했다.

신선종·김동하·유민환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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