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맨바닥에 쏜 살수차 경찰 시연..사제총과 너무 달랐다"

입력 2016. 11. 2. 09:35 수정 2016. 11. 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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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사제총 위력 검증에 피부와 흡사한 '젤라틴 블록' 등장 - 모방 범죄, 피의 사실 공표죄 우려에도 불구 언론에 공개 - 맥주병, '젤라틴 블록' 등 다양한 표적으로 위력 검증 - 반면 백남기 농민 살수차 시연 때는 표적 없이 허공, 땅바닥에 살수 - 기자단이 표적, 마네킹 두고 위력 검증 요청했지만 묵살 - 한 취재기자가 자신이 살수차 맞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 -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 따라 경찰이 전혀 다른 적극성 보여 ▷ 박진호/사회자: 지난 달 19일 오패산 터널 앞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방식이 지난 해 민중총궐기에서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 보여준 살수차 시연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SBS 전형우 기자: 앞서 말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한 반면에 백남기 농민 살수차 시연 경우에는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의 살수차 또한 직사로 맞았을 때 사람이 숨질 만큼 위력이 세다는 게 드러나면 직사로 쏜 경찰관이나 그것을 명령한 경찰이 과실치사인지 살인미수인지 그런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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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SBS 전형우 기자

-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사제총 위력 검증에 피부와 흡사한 '젤라틴 블록' 등장
- 모방 범죄, 피의 사실 공표죄 우려에도 불구 언론에 공개
- 맥주병, '젤라틴 블록' 등 다양한 표적으로 위력 검증
- 반면 백남기 농민 살수차 시연 때는 표적 없이 허공, 땅바닥에 살수
- 기자단이 표적, 마네킹 두고 위력 검증 요청했지만 묵살
- 한 취재기자가 자신이 살수차 맞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
-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 따라 경찰이 전혀 다른 적극성 보여
 
▷ 박진호/사회자:
 
지난 달 19일 오패산 터널 앞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총격범 성병대가 사용한 총기의 위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방식이 지난 해 민중총궐기에서 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 보여준 살수차 시연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SBS 보도국 시민사회부 사건팀 전형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어서 오세요.
 
▶ SBS 전형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우선 성병대 사건과 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SBS 전형우 기자:
 
네. 우선 성병대 사건은 오패산 터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故 김창호 경감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성병대는 평소에도 경찰이 자신을 위협하려 한다면서 음모론적인 말을 쏟아냈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사제 총기를 인터넷을 보고 17정을 만들었고 경찰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창호 경감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만든 사건입니다. 민간인이 경찰을 숨지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백남기 농민의 경우에는 경찰이 민간인을 숨지게 만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가 열렸습니다. 여기 백남기 농민이 참여했다가 물대포로 머리를 맞고 다쳐서 300여 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경찰이 총격 피의자죠. 성병대가 만든 사제 총기 위력 실험을 진행했다고요.
 
▶ SBS 전형우 기자:
 
예. 총기 검증은 전날 기자단에 공개한다는 통보가 와서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요. 검증은 총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쇠파이프와 쇠못, 그리고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폭죽 안에 들어있는 화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총기 검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통보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에 모방 범죄 우려가 있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죄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총알 에너지를 측정하고, 사람 피부와 비슷한 젤라틴 블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총기를 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총기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맥주병을 가져다놓고 쐈는데. 쨍그랑 하면서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연출해서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故 백남기 농민의 경우에 살수차 시연을 경찰도 했었잖아요. 당시에 살수차 시연은 어땠습니까?
 
▶ SBS 전형우 기자:
 
앞서 말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한 반면에 백남기 농민 살수차 시연 경우에는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먼저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3일 뒤에 살수차 시연이 이어졌는데요. 그 때 당시와 비슷한 조건으로 15바의 압력으로 물대포를 쏘는데 허공하고 바닥에만 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이 표적이나 마네킹을 두고 위력을 시각적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묵살했습니다. 계속 묵살이 되니까 한 취재기자가 자신이 서있을 테니까 맞춰달라고도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살수 방향이나 압력을 조절하는 과정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비단 살수차 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날, 그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어떻게 쓰러지게 됐는지. 그리고 살수차 안에 다 CCTV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개 거부하다가 국정감사나 백남기 청문회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전형우 기자는 두 실험을 직접 다 보신 겁니까?
 
▶ SBS 전형우 기자:
 
저는 성병대 사건만 참여했고요. 뒤의 백남기 농민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경찰에서 한 살수차 시연이요. 이것은 직접 보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경찰이 벌인 살수차 시연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직접 살수차를 섭외해서 실험 보여줘서 화제가 된 것. 그 실험 한참 전에 이뤄졌던 거죠? 지금 시점으로 볼 때.
 
▶ SBS 전형우 기자:
 
그렇습니다. 민중총궐기가 지난 해 11월 14일에 일어났는데 그 때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3일 후인 11월 17일에 이뤄졌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은 최근 1, 2주 정도 전에 이뤄졌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두 실험을 비교해서 볼 때 전형우 기자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 SBS 전형우 기자:
 
일단 경찰이 보여준 적극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두 사건의 차이는 첫 번째, 성병대 사건은 성병대라는 민간인이 경찰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고. 백남기 농민의 경우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 민간인을 숨지게 만든 사건인데요. 가해자가 경찰이냐, 아니면 피해자가 경찰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적극성을 보여줬다고 저는 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 22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직접 살수차를 섭외해서 실험을 보여준 것이 화제가 됐는데. 이 당시에 보인 살수차의 위력. 경찰의 시연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 SBS 전형우 기자:
 
네. 맞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백남기 편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수차의 위력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수차가 직사 살수를 하고 그것을 사람이 바로 맞았을 때 위험하다는 것은 다들 대부분 알고 계셨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실제로 그 때와 같은 조건, 같은 높이와 압력으로 실험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살수차를 쏴보니까 벽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요. 철판이 휘어졌고 강화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효과들을 그대로 방송으로 보여주니까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고 화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사건에 사용된 무기. 여러 가지 살상의 원인이 된 도구의 위력을 검증하고 경찰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SBS 전형우 기자:
 
무기의 위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혐의 적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병대 사건의 경우에 사용한 사제 총기가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 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혀지면 이렇게 위험한 무기를 사람을 향해서, 경찰을 향해서 쏜 게 되니까 살해 의도가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훨씬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경찰의 살수차 또한 직사로 맞았을 때 사람이 숨질 만큼 위력이 세다는 게 드러나면 직사로 쏜 경찰관이나 그것을 명령한 경찰이 과실치사인지 살인미수인지 그런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서 언론에 그 위력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의 여론, 법적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두 실험에 적극성이 달랐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경찰이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 시도 계속하다가 최근에는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SBS 전형우 기자:
 
유족들은 일관되게 부검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러 차례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요.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여준 살수차 실험이나 최순실 게이트 같은 여론이 더 악화되고 유족들이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보여 오자 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SBS 전형우 기자: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SBS 전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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