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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체부 공익사업적립금, 차은택 쌈짓돈으로 쓰였다"

입력 2016. 11. 03. 19:11 수정 2016. 11. 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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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문화·예술 인재 육성, 소외계층 문화 지원,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써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공익적립금)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측근인 차은택(47)씨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3일 문체부의 공익적립금 예산 내역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지원한 경우는 2014년 8월 차씨가 총감독을 맡았던 공연 ‘원데이’의 1억 7890만원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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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차씨 연출 뮤지컬 ‘원데이’·늘품체조 등 7억… 인재육성·문화지원 등에 써야할 돈 ‘펑펑’
장관 결재로 집행 ‘눈먼 돈’ 비판에도 운영… 전문가 “적립금 폐지를” 문체부 “개선 추진”

체육·문화·예술 인재 육성, 소외계층 문화 지원, 체육시설 개보수 등에 써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공익적립금)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측근인 차은택(47)씨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차씨가 연출을 맡았던 융복합 뮤지컬 ‘원데이’ 공연, 늘품체조 동영상 제작비,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아라리요’ 제작비 등에 약 7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원데이’는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하나로, 공익적립금이 이 사업에 사용된 것은 차씨 공연이 유일하다. 장관의 결재만 있으면 지원 가능한 재원이어서 그간 ‘정권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계속됐지만 일부만 폐지된 채 현재도 운영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상명아트센터에서 선보인 융복합 뮤지컬 ‘원데이’ 공연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뮤지컬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은택(왼쪽)씨가 총연출했다.연합뉴스

3일 문체부의 공익적립금 예산 내역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지원한 경우는 2014년 8월 차씨가 총감독을 맡았던 공연 ‘원데이’의 1억 7890만원이 유일했다. 이 공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람해 관심을 모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융복합예술축제를 주최하는 파다프(PADAF)에서 신청해 지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다프 관계자는 “행사는 차씨와 했지만 무용수 및 장소 지원 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원금은 차씨가 신청했고 우리가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차씨가 세운 유령회사인 엔박스에디트는 2014년 11월 26일 진행된 늘품 건강체조 행사의 동영상 제작 명목으로 공익적립금 976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시에도 박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방문해 늘품체조와 탁구를 시연했다. 문체부가 이 행사를 위해 끌어온 공익적립금은 총 2억 3850만원이었다. 투입된 제작비에 비해 영상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동영상 ‘아라리요’ 제작에 투입된 2억 7000만원도 공익적립금에서 집행됐다. 이 동영상을 제작한 라우드피그스는 차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익적립금의 설립 목적은 말 그대로 ‘공익사업’이다.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 경륜·경정 수익금의 2%가 재원이다. 감사원은 2013년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16개 사업에 공익사업적립금 74억 8000만원이 부당하게 지원됐다고 지적했지만 2014년에 쓰인 금액만 717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문화계에서 공익적립금은 ‘정권의 쌈짓돈’으로 통한다.

잇단 지적에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됐지만, 문체부는 여전히 경륜·경정 수익금으로 공익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억원이 조성돼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서에 잡히지 않으니 차씨의 경우처럼 마음대로 쓰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재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적립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익지원금을 모두 폐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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