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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계좌 압수수색 쏙 뺀 검찰, 왜?

류순열 입력 2016. 11. 03. 19:14 수정 2016. 11. 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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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실을 한 점 의심 없이 밝혀낼 수 있을까. K씨는 이런 우려에 대해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면서 "엄정한 수사로 추락한 검찰 신뢰를 세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예상보다 빨리 귀국하면서 그를 체포할 준비도, 계좌 압수수색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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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밖 귀국에 준비 못했을 것".. 정유라 계좌도 압수수색 안 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실을 한 점 의심 없이 밝혀낼 수 있을까. 이를 기대하기엔 시작부터 미심쩍은 대목이 적잖다. 핵심 피의자인 최씨를 귀국 즉시 체포하지 않은 것부터 그렇다. 검찰에 출두하기까지 31시간 동안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간부 출신 K씨는 3일 이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래서 (검찰수사가)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검찰에 출두한 날인 지난달 31일 저녁 8개 은행에서 벌인 계좌 압수수색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금융 거래내역만 요청했을 뿐 최씨나 그의 딸 정유라씨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몇몇 은행 관계자들은 “차씨 거래내역만 요청하더라”고 확인해 줬고, 사정당국에서도 “최씨 계좌는 당일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근혜정권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 검찰의 칼끝은 무뎌보인다. 이렇게 무딘 칼로 최씨와 끈끈하게 연결된 박근혜 대통령까지 겨냥해 수사할 수 있을까. K씨는 이런 우려에 대해선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면서 “엄정한 수사로 추락한 검찰 신뢰를 세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은 왜 최씨를 즉시 체포하지도, 그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지도 않은 것일까. 또 다른 검찰 출신 인사는 “봐주기 수사라기보다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예상보다 빨리 귀국하면서 그를 체포할 준비도, 계좌 압수수색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도 최소한의 범죄 증거를 확보한 뒤 청구해야 발부되는데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그간의 미온적인 태도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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