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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어린이집 예산 없다"..朴정부 내내 '누리과정'갈등

최민지 기자 입력 2016. 11. 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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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된 특별회계법이 변수, 부산·대전·인천 등 어린이집도 예산 편성하는 쪽으로 선회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국회 제출된 특별회계법이 변수, 부산·대전·인천 등 어린이집도 예산 편성하는 쪽으로 선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에도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가량이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추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현재 2017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확정한 곳은 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5곳이다. 누리예산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예산 4718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5272억원(이하 추산액)은 제외시켰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경고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원도 역시 누리과정 전체 예산 1076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인 617억원을 제외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도 마찬가지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세종·충북·충남 등도 어린이집 예산을 되도록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의 경우 서울시에서 오는 전입금이 늘었지만 인건비 증가분과 운영비를 빼고나면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청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에 교육청이 예산을 준다는 게 이치 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올초 벌어졌던 교육부, 어린이집 관련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시·도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울산과 대구 등도 3~4개월치의 예산이 부족했다. 이에 어린이집연합회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다만 올해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중에도 '특별회계법'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다. 특별회계법은 매년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예산의 용도를 고정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자동 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재발의 한 상태다.

지난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부산과 대전은 올해 입장을 바꿨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예산 용도를 지정해 준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7개월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격한 반발 때문에 모자란 예산임에도 동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구·경북·울산 등 보수성향의 교육감들은 전액 누리예산을 편성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감들도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부, 교육감 모두 3년 째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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