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무시하는 김진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일부 반대에도 본회의 상정 결정

[오마이뉴스 글:조혜지, 사진:남소연]

▲ 김진태 "촛불 바람 불면 꺼져" 100만 촛불 폄훼 논란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갖도록 한 특검법안 원안 수정을 요구하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말해 100만 촛불 폄훼 논란을 일으켰다. ⓒ 남소연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100만 촛불민심'을 깎아내리며 '최순실 특검법'을 반대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반대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역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것은 여론에 떠밀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피해자 손에 끌려 나온 검사는 이미 공정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할 수 없듯 공소인이나 피해자도 검사를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근대 문명 원칙으로, 이걸 저버리면 문명 이전의 사회로 가자는 것이다"라면서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그 결과를 보기도 전부터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특검법 상 '야당 추천 특검 임명' 부분을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김 의원 뿐만 아니라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전날(16일)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즉, 특검 진행 과정에서도 이 같은 '태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진태 "촛불 바람 불면 꺼져" 100만 촛불 폄훼 논란 '최순실 특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의원(왼쪽)이 1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갖도록 한 특검법안 원안 수정을 요구하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말해 100만 촛불 폄훼 논란을 일으켰다. ⓒ 남소연

한편, 권성동 위원장은 전날 제1소위로 '최순실 특검법'을 회부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별다른 반대 의사 없이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우리 당 의원들 중에도 반수 정도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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