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박원순·노회찬, 한상균 탄원서 제출

정세균 국회의장 포함 의원·자치단체장 등 총 64명.. "합리적 판단 기대"

[오마이뉴스 글:박석철, 편집:김예지]

▲ 한상균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생명평화법당에서 자진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수정 : 12월 1일 오전 11시 7분]

문재인·이재명·박원순 등 야권의 주요 대선후보들이 오는 12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64명도 역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에 따르면 이들 탄원 서명 정치인들은 재판부에 "합리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훈 의원은 민주노총 의원단으로서 국회에서 정치권의 탄원서명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 폭정에 대한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분노의 표출이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권과 촛불민심을 반영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상균 위원장 중형 선고에 '정부 노동법 밀어붙이기 의도' 논란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훈 의원은 "노동계의 대표에게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면서 "이 판결이 자칫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를 제약하고 정부의 노동법 밀어붙이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최대 규모의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열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촛불 민심에 따라 한상균 위원장의 재판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재계와 일정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노동계가 민중총궐기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에 설득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30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부분파업과 이후 전면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상균위원장 탄원서 제출 명단

○ 정세균 국회의장

○ 민주당(43인)
추미애(당대표), 우상호(원내대표),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기동민, 김경수, 김부겸, 김상희, 김영주, 김영호, 김현권,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주민, 설 훈,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석현, 이용득, 인재근, 이상민, 이인영, 이학영, 이종걸, 이철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 진선미, 홍영표

○ 국민의당(11인)
박지원(비대위원장), 김동철, 김경진, 박주현, 송기석, 오세정,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최경환, 채이배
  
○ 정의당(6인)
심상정(당대표), 노회찬(원내대표),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 추혜선,

○ 무소속(4인)
윤종오, 김종훈, 서영교, 홍의락

○ 자치단체장 및 대선후보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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