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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 맞은 朴대통령, '4월 퇴진' 공표 여부가 분수령

김형섭 입력 2016. 12. 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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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마친 후 브리핑룸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돌아보고 있다. 2016.11.2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따른 '불명예 퇴진'이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를 가를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다.

야3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탄핵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내년 4월 퇴진론'에 대한 확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7일 오후 6시'를 데드라인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7일까지 비박계가 원하는 4월 퇴진 약속을 공식화하느냐가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된 셈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3차 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자신의 거취 문제를 일임하겠다고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여야 합의로 도출한 '퇴진 로드맵'에 퇴진 절차와 방법 뿐만 아니라 시기까지 모두 담아달라며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다.

그러나 비박계와 친박계가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공을 다시 넘겨 받게 됐지만 아직까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여야가 조속히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야3당이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안 표결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현실성 없는 주장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내심 자신의 퇴진 문제를 개헌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어서 퇴진 시점을 확약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내년 4월에 물러나더라도 '하야'라는 불명예 퇴진보다는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종식시킨 대통령'이 여러모로 명예를 지키는 쪽이 된다. 하지만 4월 퇴진을 확약한 뒤에 개헌이 물 건너간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하야라는 선택지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비박계와의 면담을 통해 4월 퇴진론과 관련한 입장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박계에 그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으면서도 4월 퇴진 당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며 조기 퇴진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검찰 수사나 최순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소명하는 자리를 위해 갖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그 시점을 못박지 않되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천명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4월 퇴진론에 확답을 내지 않고 모호한 태도로 해석의 여지만 남기는 식의 '꼼수'를 부린다면 극도로 악화된 민심을 더욱 성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나마 '탄핵 열차'를 돌려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여개의 촛불로 가득찰 전망이다. 최근 박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이번 6차 촛불집회의 이름도 '즉각 퇴진의 날'로 명명됐다.

만일 박 대통령이 4월 퇴진론을 공개적으로 수용한다면 민심도 이에 반응할 수 있다. 아직은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보수층에서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여지도 있다.

이미 퇴진 시점 확약에 대한 데드라인까지 던져 놓은 비박계로서도 탄핵정국에서 회군할 명분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로 비박계 의원들의 동요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만일 4월 퇴진 요구가 거부당하고 탄핵으로 간다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축출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비박계가 정한 데드라인 전에 4월 퇴진 약속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만이 사태 수습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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