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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 승부수 던진 대통령 .."탄핵 담담하게 갈 것"

조민진 입력 2016. 12. 06. 20:30 수정 2016. 12. 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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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재 판결 예상 못 해..반반"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8대 그룹 재벌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변호인의 자문을 받은 듯 "최순실을 몰랐다"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회피성 답변만 늘어놨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들의 회피성 답변만 전해드리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을 통해서 짚어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탄핵을 막기 위해, 추가 소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어쩔 수 없게 됐으니 탄핵도 수용한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야당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거부됐고, 4월퇴진 당론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역시 무산됐고, 이제 탄핵 절차에 따라 가결되더라도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탄핵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선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초헌법적 논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사실상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 지도부와는 왜 회동을 한 겁니까? 탄핵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아서 각자 자유투표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을 텐데, 의도는 뭐라고 봅니까?

[기자]

네, 오늘 회동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돼도 201표로 가결되는 것과 230~40표로 가결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청와대가 탄핵국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찬성표를 최소화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 가결선이 200표를 한 두 표 넘겨서 가결되는 것과 수십 표 넘겨서 가결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심리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에도 큰 차이를 준다는 겁니다.

또 여전히 탄핵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가 기각할 수 있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는 모양인데…때문에 최대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대표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여전히 대통령은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헌재 판결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인용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태 초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보여줬던 인식,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자진사퇴를 원한다면 탄핵하라"는 기본 인식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 탄핵 국면의 근본적 동력이 된 촛불 민심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지점입니다.

[앵커]

그럼 이제 대통령 4차 입장 발표는 없는 겁니까? 지난 3차 담화 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겠다, 심지어는 그 이후에 토론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건 없는 거네요.

[기자]

대통령의 근본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오히려 탄핵 찬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통령이 입장에 전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탄핵안 찬성표를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검찰의 질문도, 기자의 질문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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