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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범' 또 적시..검찰 대미 장식, 이제 공은 특검으로

신효령 입력 2016. 12.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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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조원동 기소…박 대통령 '공범'
브리핑 통해 각종 증거자료 구체적인 설명도
특검, 내주 사무실 입주…본격 수사 돌입

【서울=뉴시스】신효령 나운채 기자 = 11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수사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주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종·조원동 기소, 또 박 대통령 공범 적시

이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조원동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또 최씨를 박 대통령,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공모해서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해당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갑작스레 경영권을 내려놓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해당 팀이 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또 조 전 수석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에서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시민단체 고발 74일만에 마무리한 '미완의 수사'

이로써 검찰은 지난 9월29일 시민단체가 최씨 관련 의혹을 고발한 지 7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10월 4일부터 68일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사건 초반 미온적인 수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검찰은 11월20일 최씨와 안 전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공범'이라는 점을 명시해 피의자 입건을 결행하면서 막판 자존심을 살렸다.

이후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제3자뇌물죄에 대한 추가기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세차례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실상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끝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박 대통령은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발표된 뒤 말을 바꿨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공정성을 잃은 검찰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이렇게 박 대통령 대한 대면조사가 난항을 겪는 사이 검찰은 제3자뇌물죄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추가기소에는 실패했다.

11월24일 검찰은 삼성그룹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롯데, SK그룹,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기업과 정부기관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검찰은 이화여대 총장실과 입학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수 등 17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정유라씨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지 못해 한계를 보였다.

이후 검찰은 11월30일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면서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걸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특검팀에 기록인계를 시작했으며, 이미 1t이 넘는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넘긴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3자뇌물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박 대통령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특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마치면서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풀어 놓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핵심증거물로 꼽혀온 안 전 청와대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호성(47)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파일 입수 경위 및 내용 등을 상당 부분 공개했다. 또 국정문건이 다수 발견된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기록 검토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검보 4명과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 등을 필두로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내주 사무실에 입주하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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