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위20% 아파트 전세가'도 2030소득의 24배나 올라

전병역 기자 입력 2016.1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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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에서 저렴한 쪽에 속하는 하위 20% 아파트의 전세가격도 2030가구의 소득보다 24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전셋값이 전국 평균은 22% 상승률을 보인 데 비해 수도권은 44%, 서울은 49%나 급등했다. 소득 증가율에 비애 전셋값 증가율이 훨씬 커 젊은층의 거주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뜻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는 13일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5분위별 아파트 전세가격 중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6800만원이던 전국 평균 전셋값이 지난달 8300만원으로 22% 상승했다”고 밝혔다. 1분위의 경우 수도권은 44%(3900만원), 서울은 49.1%(6400만원)가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경실련은 “서울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이상 상승했다”며 “다만 2~5분위 상승액과 상승률은 이보다 높지만 다수의 청년층이 들어가기에는 애초 금액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 비교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회진출 초기에 목돈이 없는 203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월 소득은 같은 기간에 442만원에서 451만원으로 2.0% 상승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가구주의 경우 월 1만4000원, 0.4% 올라 상승률이 더 낮았다.

가구소득에서 조세와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은 2030가구 전체는 월 36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2.7% 상승했다. 20대 가구도 2.8%가 상승해 가구소득보다는 상승률은 높았으나, 월 7만4000원에 그쳐 주거비 급등과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고 경실련은 밝혔. 이는 ‘비소비 지출’이 89만원에서 81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일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9개월 동안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서울이 49%, 수도권은 48% 상승했는데 가계소득은 5%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소득 중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쓰고 남는 차액으로 폭등한 전셋값 상승분만이라도 감당하려면 서울에선 월 181만원씩 빚을 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3포(연애, 결혼, 출산)세대로 불리던 청년들은 이제는 ‘5포(3포+내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세대’를 넘어 ‘7포(5포+꿈, 희망 포기)세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들이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셋값 인상과 월세 전환 등 ‘주거사다리’마저 무너져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도입,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 제거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당장 주거불안에 놓인 청년층들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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